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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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도780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〈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4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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